갭투자 사실상 금지, 법인거래도 옥죈다

[앵커]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조준한 목표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서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갭투자입니다.

또 규제를 피하는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잇단 부동산 대책에 한숨 돌리나 싶었던 서울 집값은 이달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꼽은 원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전체 주택 거래의 절반을 넘었고, 강남 4구만 놓고 보면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갭 투자자 : "확실히 당시에는 집값이 좀 상승하던 시기여서 차액 같은 게 좀 발생했고요. 그래서 다음 집들을 매입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돈줄부터 조여서 이런 갭투자를 사실상 막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하고, 이미 3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있다면 새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 강해지는데,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잠실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구역에선 집을 사면 무조건 2년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흔드는 또 다른 축인 부동산 법인들의 거래도 옥죕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현재 6.6%까지 늘었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