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자의적 특활비 집행 혐의”…최재형 “4월 그만두려 했다”

입력 2020.11.12 (21:27) 수정 2020.11.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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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도 국회 예결위에서는 특수활동비와 월성 원전 수사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자의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혐의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1호기 감사를 지적하는 질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월 총선 전 사퇴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은 검찰 예산을 점검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며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의혹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특활비가)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접 수사와 정보를 담당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이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했다며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검찰국에서 여기 세부 항목에 지정된, 그 과에서 이 세부 항목에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이 특활비를 쓰는 대검의 각 부서와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인 4월 초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 열었고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부인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최 원장은 당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논란이 일자 사퇴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아 사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이게 총선 전에 제 사의 표명한 게 나가게 되면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겠구나."]

앞서 예결위는 2019도 결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시작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9년째 지각처리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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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尹 자의적 특활비 집행 혐의”…최재형 “4월 그만두려 했다”
    • 입력 2020-11-12 21:27:17
    • 수정2020-11-12 2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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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도 국회 예결위에서는 특수활동비와 월성 원전 수사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자의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혐의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1호기 감사를 지적하는 질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월 총선 전 사퇴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은 검찰 예산을 점검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며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의혹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특활비가)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접 수사와 정보를 담당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이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했다며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검찰국에서 여기 세부 항목에 지정된, 그 과에서 이 세부 항목에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이 특활비를 쓰는 대검의 각 부서와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인 4월 초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 열었고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부인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최 원장은 당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논란이 일자 사퇴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아 사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이게 총선 전에 제 사의 표명한 게 나가게 되면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겠구나."]

앞서 예결위는 2019도 결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시작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9년째 지각처리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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