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있는 곳에 미군 없다” 주한미군 영향은?

[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마련한 국방 예산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여럿 생겼습니다.

특히 화웨이 같은 중국 5G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는 미군 주둔을 재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은 없을지, 김경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화웨이 5G 장비는 중국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논리로 그동안 우방국들에게 5G 선도기업인 '화웨이'의 배제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 이어 이번엔 의회도 가담했습니다.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의 배치를 '재검토'(reconsider)하라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의회 내 양당 모두 합의한 내용이고, 바이든 행정부로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결정입니다.

한국은 LG유플러스가 5G 기지국의 30%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대상이 됩니다.

주한미군 2만 8천5백 명 주둔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 정찰기 등 전략 자산 배치에 영향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일단 LG유플러스와 우리 정부는 이미 설치한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새 망을 까는데 2조 원 이상 들기 때문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26일 : "화웨이를 배제하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간 영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강경화/외교부 장관 : "네, 저희 기본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미국 법안을 보면 화웨이 장비를 쓸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미국과 주둔국이 합의를 하면 이를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활용하면 주한미군 배치에는 직접적 타격은 없을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 조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압박용 카드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