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심사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 본부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규근 본부장.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었는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등을 조회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런 경위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차후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