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재판 시작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다만 오늘 재판에는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수사의뢰서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공소 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 등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걸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소속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백여 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있으면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과거 사건번호를 적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기소하기 전에 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수원지검에 요구했으나, 검찰이 전격 기소하며 두 기관 사이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검사는 공수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현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