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감점했지만 합격”…제도 개선될까?

입력 2023.03.04 (07:12) 수정 2023.03.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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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속보입니다.

서울대가 정 변호사 아들 입시 과정에서 학폭 전력과 징계 기록을 확인해 이를 입시에도 반영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을 따랐지만 제재 효과는 미미했다는 건데, 교육부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치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시 요강입니다.

"학내·외 징계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경우 수능 성적에서 1점을 뺀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측은 국회 교육위원 대면 보고에서 정 군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전학 조치' 결과를 확인한 뒤 입학관리팀이 고등학교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학교 폭력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전형에 반영해 감점을 했지만 커트라인, 합격선 이상이었다"며 "규정에 따라 전형을 통과해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시와 달리 수능 100%로 뽑는 정시의 경우 수능 점수만으로도 감점 요인을 상쇄할 수 있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측은 다만 특정 학생의 입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시 입학 전형 때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지난 2일/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수시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만 정시, 즉 수능 100% 정시에서는 반영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최근에는 뭐 공정성 이슈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을 상대로 정 변호사 아들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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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감점했지만 합격”…제도 개선될까?
    • 입력 2023-03-04 07:12:19
    • 수정2023-03-04 0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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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속보입니다.

서울대가 정 변호사 아들 입시 과정에서 학폭 전력과 징계 기록을 확인해 이를 입시에도 반영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을 따랐지만 제재 효과는 미미했다는 건데, 교육부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치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시 요강입니다.

"학내·외 징계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경우 수능 성적에서 1점을 뺀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측은 국회 교육위원 대면 보고에서 정 군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전학 조치' 결과를 확인한 뒤 입학관리팀이 고등학교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학교 폭력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전형에 반영해 감점을 했지만 커트라인, 합격선 이상이었다"며 "규정에 따라 전형을 통과해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시와 달리 수능 100%로 뽑는 정시의 경우 수능 점수만으로도 감점 요인을 상쇄할 수 있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측은 다만 특정 학생의 입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시 입학 전형 때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지난 2일/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수시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만 정시, 즉 수능 100% 정시에서는 반영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최근에는 뭐 공정성 이슈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을 상대로 정 변호사 아들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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