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부풀리기

⊙앵커: 예산 낭비사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실태를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개통된 서울지하철 6호선입니다.
지난 91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 노선의 수요예측은 시간당 4만 5000여 명.
그러나 실제 이용승객은 1만 7000여 명에 불과해 객차 41량이 과다 구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 230여 억원이 낭비된 셈입니다.
⊙서울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 전문기관이 그것도 한 10년 전에 수요 예측을 했고 그 결과와 수치에 따라 우리는 구매를 한 거죠.
⊙기자: 대구지하철 1호선의 경우 과다구매로 인한 세금 낭비가 무려 690억원에 이르는 등 전국 4대 도시 지하철에서 1400여 억원의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지어진 민자고속도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적자를 메꿔준다며 인천공항 도로는 1050억원을, 논산간 고속도로는 494억원을, 우면산터널은 250억원을 해마다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채연하(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수요 예측들이 과장되게 부풀려지는 부분이 많고요.
부풀려진 만큼 국가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현실이라서...
⊙김태환(한나라당 의원): 5년 단위로 수요예측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더 단축해서라도 이런 국민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자: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거액의 세금을 낭비한 국책사업은 30여 건.
그러나 그 책임을 진 기관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