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에만 기대는 시민단체

⊙앵커: 지난해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국회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9시뉴스는 결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산낭비 실태를 연속기획으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각급 사회 시민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완공된 경남 새마을회관.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전체 건물이 4개층이 러브호텔입니다.
그것도 새마을회가 직접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자 지금은 위탁경영을 맡겼습니다.
⊙모텔 관계자: 아줌마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임받은 거죠...
그냥.
⊙기자: 경남 통영의 새마을회관 역시 일부층을 단란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이처럼 무분별한 임대사업을 벌이는 것은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전국 77곳에 대규모 새마을회관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 73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경남도청 관계자: (새마을 중앙)회의 운영을 위해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건 맞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일부 관변단체에 대한 이 같은 지원뿐 아니라 시민단체 지원예산으로 1200여 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장치는 미약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비 수입에 정부지원에만 기대다 보니 관변단체 시비도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의식해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세금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