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오후 1심 선고…재판 3년 10개월만

입력 2023.11.29 (12:16) 수정 2023.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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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제도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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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오후 1심 선고…재판 3년 10개월만
    • 입력 2023-11-29 12:16:40
    • 수정2023-11-29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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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제도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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