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대전환…윤 대통령 “국가가 적극 해결”

입력 2023.12.05 (17:09) 수정 2023.12.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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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OECD 자살률 1위로 대변되는 정신 건강 문제를 국가가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관련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신 건강 분야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신 건강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국정 의제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현재 치료 중심의 정신 질환 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으로 전환하겠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OECD 1위인 자살률을 절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나 일터에서 누구나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가 구축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 정신응급병상을 설치하고 스스로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체계도 운영합니다.

현재 여러 형태로 운영 중인 상담전화는 긴급전화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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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윤 대통령 “국가가 적극 해결”
    • 입력 2023-12-05 17:09:15
    • 수정2023-12-05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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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OECD 자살률 1위로 대변되는 정신 건강 문제를 국가가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관련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신 건강 분야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신 건강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국정 의제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현재 치료 중심의 정신 질환 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으로 전환하겠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OECD 1위인 자살률을 절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나 일터에서 누구나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가 구축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 정신응급병상을 설치하고 스스로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체계도 운영합니다.

현재 여러 형태로 운영 중인 상담전화는 긴급전화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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