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기준 강화…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기준에서 벗어나 판결하려면 사유를 써야 하기 때문에 준수율이 90%가 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과 기술 유출, 마약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스토킹 범죄는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법정 상한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혐오 또는 증오 범죄인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도 손 봤습니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로만 봤지만, 이제는 범죄 유형으로 보고, 양형 기준도 세분화했는데요, 산업기술을 국내 기업에 유출하는 경우 최대 징역 9년, 국외 기업은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인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마약범죄 양형 기준도 강화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보시는 것처럼, 무겁게 처벌합니다.

새 양형기준은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