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이주 계획, 설문조사부터”…“재초환 폐지”

입력 2024.06.09 (21:34) 수정 2024.06.10 (0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세우기 위해 먼저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는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

올 연말 선도지구 지정과 2027년 착공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신도시 지역별로 이주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 해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 전세난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처음에는 이주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개념은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 이주단지 조성을 철회하고 신도시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주 계획을 세운 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과(이익)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와 야당,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이주 계획, 설문조사부터”…“재초환 폐지”
    • 입력 2024-06-09 21:34:24
    • 수정2024-06-10 08:29:24
    뉴스 9
[앵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세우기 위해 먼저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는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

올 연말 선도지구 지정과 2027년 착공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신도시 지역별로 이주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 해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 전세난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처음에는 이주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개념은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 이주단지 조성을 철회하고 신도시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주 계획을 세운 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과(이익)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와 야당,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