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면허’ 전동 캐리어 도로교통법 위반

입력 2024.07.02 (09:49) 수정 2024.07.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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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 가방 위에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전동 캐리어 이용자가 해외에서 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전동 캐리어를 타던 중국인 유학생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리포트]

오사카에 사는 30대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 3월 오사카 후쿠시마구의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 캐리어로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유학생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탄 전동 캐리어는 최고 시속 13킬로미터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일본 법률상 배기량 50cc 이하 오토바이와 똑같이 취급돼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브레이크와 방향지시등 등 도로운송차량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 도로에서의 사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네다 공항 등은 안전을 위해 전동 캐리어를 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에니시 가즈미/일본사고방지추진기구 이사장 : "시속 10km 이하 사망 사고를 수없이 봤습니다. (시속) 10km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교통 규칙을 어떻게 알릴 지가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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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무면허’ 전동 캐리어 도로교통법 위반
    • 입력 2024-07-02 09:49:25
    • 수정2024-07-02 0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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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 가방 위에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전동 캐리어 이용자가 해외에서 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전동 캐리어를 타던 중국인 유학생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리포트]

오사카에 사는 30대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 3월 오사카 후쿠시마구의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 캐리어로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유학생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탄 전동 캐리어는 최고 시속 13킬로미터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일본 법률상 배기량 50cc 이하 오토바이와 똑같이 취급돼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브레이크와 방향지시등 등 도로운송차량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 도로에서의 사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네다 공항 등은 안전을 위해 전동 캐리어를 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에니시 가즈미/일본사고방지추진기구 이사장 : "시속 10km 이하 사망 사고를 수없이 봤습니다. (시속) 10km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교통 규칙을 어떻게 알릴 지가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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