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처벌하라” 최 목사 주장 받아들인 수심위…김 여사 처분 영향은?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로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혐의 종결'을 주장했던 검찰 수사팀도 적지 않게 당황한 분위기인데, 김 여사 처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고가 가방 등 선물에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류재율/최재영 목사 측 법률대리인 :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청탁이 맞다'라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해서 법리적으로 잘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피의자인 최 목사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죄가 없다고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해도 검찰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청탁을 한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국민 법감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청탁금지법상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최 목사 기소 권고와 관련해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