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 늘어나는데…‘협약 대상’ 빠져 채무조정 거절?

[앵커]

고금리에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한계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여전히 필요한 곳에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년째 한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해 온 이금순 씨.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보다 요즘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금순/서울 용산구 : "(코로나 때) 배달 열심히 해서 또 어떻게 어떻게 버텼는데. 요즘은 돈이 아예 진짜 없는 것 같아서, 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와도 한 잔만 시켜서 둘이 나눠 먹거나."]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거절됐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연체 이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금순/서울 용산구 : "다중 채무여야 되고 그걸 또 연체한 상태여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안 되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조건을 갖추고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출발기금과 돈을 빌린 금융회사 간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출범 3년 차를 맞았지만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지역 단위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협약 체결률은 여전히 50~60% 수준입니다.

협약 대상 중 대부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조정이 거절된 대출 규모만 천5백억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핵심으로 꼽는 새출발기금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준호/국회 정무위원회 : "협약 체결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 협약 체결을 더욱 강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백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조현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