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의협 “존중하지만 불참”

의료계 단체 중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현시점에서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 대한의학회·KAMC "의료 정상화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

대한의학회와 KAMC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 교육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단체이고, KAMC는 의대생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 학장들의 단체입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결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개특위 개편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 등을 내걸었습니다.

입장문 발표에 앞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오늘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그동안 의학회는 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면서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의협 "두 단체 결정 존중…현 시점 참여는 안 해"

두 단체의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달라"면서도 "의사협회가 현 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와 KAMC 측과 사전 소통을 통해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논의 과정에 대해 "대한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협도 공감했다"면서도 "그러나 의협은 현시점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려움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협은 대한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일말의 우려감 속에서도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복지부 "전공의·교수 단체도 참여해달라"…곧 윤곽 나올 듯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의료계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2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내일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측은 "정부 태도 변화가 없어서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