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계속되는 산지 쌀값 논란…안정화 해법은?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 80킬로그램 한 가마니가 18만 2천 9백원으로 평년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인데요,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쌀값 안정화 대책은 없는지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진단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꾸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가 격리를 포함해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답변]

쌀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쌉니다.

10년 전부터 밥 한공기 300원 요구했는데요.

지금 230원 꼴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2000년도 당시 노동자 최저 시급 1700원- 지금은 9860원, 6배 사람들이 즐겨 먹는 짜장면 2,500원, 지금은 3배 정도 2000년도 쌀값은 165,000원이고요.

11월 15일 가장 최근 발표한 가격은 182,872원입니다.

매년 2-3% 물가 상승했다고 해도 최소 2배 이상은 올랐어야 할 쌀값 현재 쌀값은 그 속에 농민들의 인건비, 생산비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손해보면서 판다고 안 믿잖아요?

근데 농민들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생산은 농민들이 하고 가격은 정부나 농협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쌀가격 조정위원회에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석유, 비닐, 비료, 사료 등 대부분의 원자재 수입되고 있는데요.

매년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고 최근 우-러 전쟁,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인해 일부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쌀값 2022년 역대 최대 폭락했고 2년만에 다시 폭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이후 5차례 걸쳐 쌀값 대책, 시장격리와 공공수매 계획 발표했지만 계속 쌀값 하락세….

정부의 발표 효과가 전혀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앵커]

지난 21일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내용은 무엇이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공정가격(기준가격)이라고 부르는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데요.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손실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 그간 농민들이 요구해온 ‘공정가격’(기준가격) 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둘째, 공공비축양곡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기준 이상의 비축물량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전농의 평가입니다.

또한, 전농은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포함해 쌀 외 곡물들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담긴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농민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쌀값의 폭락이나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근 대책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의 원인은 과잉공급입니다.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는 양이 과잉생산이 아니라 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내생산량의 11~12% 정도 되는 수입쌀이 문제입니다.

쌀은 전 국민의 생존기반이자 식량자급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무조건 ‘과도’하다거나 농민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식량자급률 해마다 낮아져 18% 정도, 쌀을 제외한다면 5%도 안되는 상황.

정상적인 나라의 식량 수급정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방을 위해서 일정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무조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더구나 정부가 각종 산업을 육성·지원하거나 토건 사업을 벌인다는 명분으로 연간 수십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쌀값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과도’한 것일까요?

[앵커]

안타깝게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쌀값하락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각종 언론에서, 집회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쌀값 하락을 체감하는 게 쉽지 않은게 사실인데요.

소비자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더욱 설득력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생산자인 농민의 나락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쌀로 팔릴 때까지 농협, 중간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윤을 대부분 가져가는 유통 시스템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생산과 소비자와의 유통 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나 지방정부에게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민과 소비자 양측 모두 서로 손해를 보는 것을 고칠 수 없죠.

최소한의 농업 이익이 보장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와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가족을 꾸리고 생활하는 비용, 의료비, 주택, 교육비 정도는 보장되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농업 정책, 농산물 가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역이 무너지고 있고 농촌이 소멸한다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예산과 적정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준다면?

[답변]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난(재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식량주권 (자생력)과 식량안보(다양한 방법 수입)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말이입니다.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가 쌀.

할 수 있는 것부터 잘 지켜야하고요.

쌀 생산 기반마저 무너지면 식량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아무리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들이 수출로 인해 거대해진다고 한들 기후재앙으로 인한 식량 생산과 공급, 유통이 안된다면 그 어떤 자본으로도 국민의 식량을 안정하게 만들 수 없다.

이 엄혹한 진실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 군사, 외교보다 더 파급력이 큰게 식량이다.

당장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외국에서 식량을 들여와 자국민 식량 수급을 책임진다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