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대통령실과 여야 속내는

[앵커]

정치권은 지금 안갯속입니다.

퇴진 시점을 놓고 의견이 갈린 여당, 탄핵을 제외하고 어떤 대안도 없다는 야당, 며칠째 칩거를 이어가는 윤 대통령까지 복잡한 속내가 얽혀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어봅니다.

김진호 기자, 앞서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기자]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셈법을 따져본다는 점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유불리에 따라서 여야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예상해 보는 데는 일부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정치권을 해석해보자면 윤 대통령에게는 선택지가 크게 3가지 정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가 2분 짜리 담화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언급했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 하나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하야하는 것, 그리고 탄핵안을 수용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선 후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민심 흐름에 비춰볼 때 사실상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진 하야가 가능하겠느냐, 자진 하야할 경우엔 현재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받고, 재판을 치러야 할 겁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특검만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2가지입니다.

또 국정조사도 있고요.

이런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직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국회 탄핵안 가결을 수용하고,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다퉈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하는데 이 시간 동안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기 위해서 탄핵안을 수용으로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가 채워지는 것만 해도 인사청문회 등을 포함하면 최소 연말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공교롭게도 야권에서 주장하는 즉각 탄핵 주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에 어쩌면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아주 복잡한 상황을 맞은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있는데, 국민의힘의 속내와 노림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자]

어쩌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놓인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대표 입장이 난처한 건 지금까지의 입장 변화만 봐도 느껴집니다.

한동훈 대표는 3일 밤만 해도 본회의장 안까지 들어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여당 측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지난 5일에는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엔 정치인 체포 시도를 거론하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었던 탄핵안 표결일에는 ‘대통령 조기 퇴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 혼란 최소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속한 직무배제는 필요하지만 막상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을 하자니 당 지지층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직위가 유지된 채로 여당 지원 속에 한덕수 총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방안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내에서는 비상계엄의 불법, 위법성엔 공감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정권을 넘겨준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 이 두 가지 로드맵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른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핵안을 수용한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까지 여당 내 공개적인 ‘이탈표’는 5명 정도죠.

8명이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되니까 한 대표도 ‘정치적인 결단’ 국면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은 비교적 선명하게 즉각 탄핵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변수가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현재 민주당은 '즉각탄핵'으로 선명한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를 하나만 꼽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당장 2심에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형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로선 정치적 상처가 클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당에서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론의 배경 중 하나로도 거론되는데요.

당초 대법원판결까지 내년 안에 마무리될거란 전망이 이어졌는데, 현재 정국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의 정치적인 보폭도 크게 좁아져있는 상태라서 선거법 재판이 민주당에선 초점이 될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