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오늘 표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관련 네 번째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했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합니다.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내란 특검과 별개로 상설 특검 요구안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정당 추천위원 명단까지 대통령실에 전달됐는데,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상설 특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 특별검사가 일반 특별검사에 계속 임용이 되어서 수사를 계속 연속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냥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그동안 세 차례 본회의 통과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