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 엉터리”…선관위 “자기부정”

입력 2024.12.12 (23:14) 수정 2024.12.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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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지적된 보안 위험이 과장됐고, 일부 취약점도 보완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설사 보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시스템 점검을 지시할 일이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선관위 청사로 들이닥쳐 전산실까지 진입했습니다.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10일/국회 국방위 :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고..."]

선관위의 보안이 취약해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이 밝힌 계엄군 투입의 배경입니다.

지난해 10월, 선관위 직원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정보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국정원 등이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에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관위는 당시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 담화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국정원과 함께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했는데, 기존 지적 사항을 전부 수행했고 추가 지적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설사 보안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적·기술적으로 해결할 사안에 계엄과 군을 동원한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라는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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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지적된 보안 위험이 과장됐고, 일부 취약점도 보완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설사 보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시스템 점검을 지시할 일이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선관위 청사로 들이닥쳐 전산실까지 진입했습니다.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10일/국회 국방위 :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고..."]

선관위의 보안이 취약해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이 밝힌 계엄군 투입의 배경입니다.

지난해 10월, 선관위 직원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정보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국정원 등이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에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관위는 당시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 담화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국정원과 함께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했는데, 기존 지적 사항을 전부 수행했고 추가 지적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설사 보안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적·기술적으로 해결할 사안에 계엄과 군을 동원한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라는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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