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파장…‘탄핵 카운트다운’ 국면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 이후 정치권 파장이 여전합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진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의 전격 담화문 발표, 그 배경을 무엇으로 봐야겠습니까?

[기자]

오늘 담화문은 대통령 담화인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 같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과 연결을 짓는 게 맞아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특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회 소수 병력을 투입했을 뿐이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국회의원 출입 제한이나 본회의 진행 방해를 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헌법보다도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다투는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다, 즉, 국회 무력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윤 대통령이 어쩌면 탄핵을 수용하는 입장을 굳힌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연결됩니다.

탄핵 후에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오늘 담화에서 밝힌 내용을 주장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도 하면서 지지층 결집 목적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윤 대통령이 법리적 논쟁으로 이 비상계엄 정국을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오늘 윤 대통령 담화 중에서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담화에서 나오기엔 다소 생경한 개념이긴 합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바로 반박했습니다.

통치행위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여기다 민주당은 따로 자료까지 작성해 배포해서 반박도 했습니다.

과거 96년에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예시로 썼는데요.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치행위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됐으니 심사대상 맞다, 그리고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란죄 적용 가능성, 위헌성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법리적 논쟁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통령 담화문이 나온 다음에 "내란죄를 자백했다"라고 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하고 출당시키는 내용으로 당 윤리위원회를 열었죠?

끝났습니까?

[기자]

네, 심야 윤리위원회입니다.

밤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이지만 국민의힘 1호 당원인 대통령을 제명하고 출당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윤리위 의결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리위 소집 자체를 놓고도 국민의힘 내에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개 충돌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한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 이후에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한 대표는 반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현재 여당의 분열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단적인 장면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뽑혔어요.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네, 비교적 많은 표차로 이겼습니다.

72대 34.

조금 전 오늘 대통령 담화로 대통령이 탄핵 수용으로 입장을 굳혔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쩌면 친윤계인 권 의원이 뽑힌 것이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서 심리를 거치는 과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다만, 친윤계에선 대통령과 당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한계는 후보 간 원내 장악력 차이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하모니를 만들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계파 싸움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형국입니다.

[앵커]

오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나왔는데요.

야권의 대권 지형에도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보면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 2심 판결 이후 어느정도 정치권에서 오늘 선고 결과를 예상해왔던 면이 가장 크고요.

야권의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이번 계엄정국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차기 대통령 출마 가능성이 소거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가 더 주목받는 형국입니다.

다만, 야권 잠룡으로 거론할만한 인물들은 3김,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인데요.

조기 대선이 벌써 가시화된 상황에서 이런 야권 잠룡 인사들이 어떻게 짧은 기간 선명성을 부각시키느냐가 야권 대선지형 변화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 발의를 했죠? 14일 오후 5시 탄핵안 표결 추진은 변함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 발의가 어져서 오후 5시 반쯤에 이뤄졌습니다.

결국,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하고 있고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에 표결이 가능하니까 토요일 오후 2시쯤부터 탄핵안 표결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그 시간쯤엔 국회에 많은 인파도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담화에 대해서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 내용은 지난주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자]

1차 탄핵안과 비교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결국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한 거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검토했던 시행령 및 거부권 행사 부분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됐고, 논란이 됐던 '가치외교' 부분도 삭제했습니다.

[앵커]

그럼 탄핵안 가결 가능성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공개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7명입니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사람까지 국민의힘 1명이 남은 거죠.

부결보다는 가결이 더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탄핵안 가결에 200표가 필요하죠.

오늘 본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가 202표 나왔습니다.

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7명의 의원 외에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일과 토요일 오전까지 여당 의원들의 표심 변화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