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재명 ‘국정협의체’ 필연적…한동훈 정치생명 위기”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기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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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안부터 짚어 보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찬성표 204표로 가결됐는데요. 당초 예상으로는 20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30표 이상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탈표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각자의 희망을 투사해서 결과를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조금은 완고한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 영남 중심으로 당이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탄핵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이후에 분열된 결과 대선에서 졌다고 하는 그런 식의 자기 중심적 판단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작동을 해서 일반 국민의 여론 압박도 심했지만 내부 당원들과 핵심 지지자들의 압박도 컸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찬성한 표만 보면 12표 이탈이라고 최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다시 기권과 무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면 비 반대표가 23표까지 되는 것이지요. 이 표는 적어도 당론을 거부한 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 규모가 전체 108명 중에서 생각하면 미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후보를 지지한 서른 몇 표에 비해서도 적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모하기에는 너무 적은 규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85명의 반대표 규모에 오히려 놀라게 되는 것인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는데도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거나 이러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왕당파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과 그 대표자들 이분들의 규모가 의외로 적지 않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 정길훈: 탄핵안 가결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담화문을 냈습니다. 내용은 국민과 함께해온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송구하다는 말이나 사과의 말은 없고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하나는 정말 내면으로도 그렇게 믿고서 밖으로 말하는 경우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계산에 의해서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우리가 역대 정치인들의 흥망성쇠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은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모습들을 보여 왔지요. 심지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던 것에 비하면 보수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확신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내면과 상관없이 겉으로 호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탄핵까지 됐기 때문에도 또다시 제2차 계엄령 선포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차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적 다툼 그리고 장외 집회를 통한 어떤 여론 반전 이런 것들을 꾀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선전적 성격을 가진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지요. 재판관 중 일부를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다면 또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근거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살아날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라도 사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을 꾀하는,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공익을 고려하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익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려는 그런 선택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게 마지막까지,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다 비슷한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수명을 다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말년을 보내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자기 정당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공익에 대한 희생 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억울한 것이 있어도 할 말은 많지만 차마 하지 않겠다 이런 일반 사인들조차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할 말은 많지만 남들 고려해서 지금은 참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정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어느 선까지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이 경우는 2016년, 17년에 심지어 지금 음모론을 똑같이 유포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일 때도 어떤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캐릭터상으로 봤을 때 한덕수 현 총리는 황교안 전 총리와 비교하면 훨씬 더 유한 캐릭터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적극적 행사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상으로 봤을 때도 상상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만 봐도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헌법적 지위를 가진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사실 사법부조차도 파생적인 권력기관이지 그 자체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도 행정부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의미에서 총리 그 누가 됐든 간에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 그 이상의 적극적 행위를 하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권한대행의 어떤 적극적 행위를 지지할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은 국회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요구를 거스르는, 반대하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적극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 말씀은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전에는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지금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의 스타일도 그렇지만 실제 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도 그런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탄핵 전까지는 대통령과 국회가 2개의 헌법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사실 헌법이 허용한 상황인데 지금은 그 한 축이었던 행정부의 수반이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그 권한대행인 총리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 정길훈: 여야 상황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정 운정을 위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지요.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런 기구가 없었어요.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그동안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입장에서 이제는 국정을 안정화 하자는 그런 모양새가 약간 바뀌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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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성: 8년 전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초유의 사태이고,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일을 벌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도 초유의 사태이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사회의 안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이것은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 국회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의 수반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고 유일하게 합법적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단순 다수당도 아니고 절대적인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민주당인 만큼 민주당이, 물론 아니꼽게 보는 시각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이 해야 마땅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어느 한 당파에 불과하니까 국회 전부의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이런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도 따를 수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군다면 결과적으로 행정 독재가 되게 됩니다. 직무정지는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로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독재를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도 저는 국회와 뭔가 협의를 긴밀히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때 국회를 다수당이 주도하는 것 역시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정반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민주당이 벌써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느냐 반발했는데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이 순탄치 않을 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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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성: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출범을 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상 소수 정당, 제2당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적이었지요. 수가 적었기 때문에도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캐릭터 때문에도, 리더십 때문에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지 어떤 적극적인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직까지 여당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원내각제, 의회중심제 국가가 아닙니다. 의회중심제 국가에서의 여당,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당이 정부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섞여 있어서 국회의원들도 장관으로 입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 집권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이 돼서 행정부의 수반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지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데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처했으면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지지를 하는 정당이라고 주장은 여전히 계속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어떤 의미에서도 그 당시 지금 행정부를 책임지고 이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국회 내에서의 힘겨루기 또는 신경전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벌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경우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범야권으로 묶여 있던 입장에서 다르게 다른 목소리를 내지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 이준석 의원의 포지션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차기 권력 구성과 관련해서 당파의 입장이 앞으로 계속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참여 의사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에 힘을 싣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사정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된 뒤에 내분 양상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라는데 아무래도 사퇴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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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성: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미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한 이상 비대위 구성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다만 그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문구상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서라도 버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원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반론 그리고 당의 주류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 때문에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결부되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는 끌어들였던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당원과 지지자 6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갈등이 전제되어 있었지요. 그나마 무엇인가 같이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한 한동훈 대표는 뭔가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 그러면서 동시에 급격한 단절보다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도 차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심지어 과거 한때 친한계로 불렸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수명은 거의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그렇게 보십니까? 다시 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 공진성: 이른바 '한동훈 팬클럽'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마음을 철수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외의 큰 틀에서 보수 정당의 집권과 안정을 기대하면서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미 돌아섰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여론조사 지지율로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계속해서 소멸하는 수순이지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는 불씨가 살아나면 자력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보여온 입장들은 본인은 겉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키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길훈: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지금 정치권에서 벌써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대선시계가 빨리 가동되는 모양새지요?

◆ 공진성: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은 사실상 표면적으로야 헌법재판소의 최종 인용 여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차기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언론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민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정치인들도 겉으로는 경망스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겠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아마 다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각 당에서 여러 후보군들이 앞으로 움직일 것이고 언론도 조명을 할 것이고. 그러나 핵심은 2022년과 같은 일대일 구도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2017년과 같은 다자 구도로 가게 될 것인지,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정치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공진성: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