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장에 이석범 변호사…1차 회의 열고 절차 등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상설특검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출신으로 국가정보원 법제관 등을 맡은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외에 있어 불참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외에 6명이 참여했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추천 의뢰 등 절차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본격적으로 특검에 누구를 추천할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천위는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5일 이내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에 대통령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한 대행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은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