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절차 가동…윤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입력 2024.12.17 (17:02) 수정 2024.1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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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박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 심판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건 어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는 못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서류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일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헌재 측은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법무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두 기관에는 서류 송달이 완료됐습니다.

[앵커]

헌재가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는데,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별도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담팀은 선임 헌법 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 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수명 재판관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등을 맡게 됩니다.

심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는데, 헌재 측은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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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판 절차 가동…윤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 입력 2024-12-17 17:02:14
    • 수정2024-12-17 1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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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박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 심판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건 어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는 못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서류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일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헌재 측은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법무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두 기관에는 서류 송달이 완료됐습니다.

[앵커]

헌재가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는데,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별도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담팀은 선임 헌법 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 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수명 재판관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등을 맡게 됩니다.

심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는데, 헌재 측은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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