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제적 탄핵 검토”…특검·재판관 임명 ‘재압박’

입력 2024.12.20 (23:11) 수정 2024.12.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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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곧바로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나서고,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해 공포하지 않으면 '선제적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발동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보류했던 민주당, 이번엔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른바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수괴 꼭두각시 한덕수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먼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설 특검이 결정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일반 특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의결,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까지 꺼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 2가지 일반특검법 공포,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추천되면 곧바로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이 제기한 '레드라인'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지체 없이'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고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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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제적 탄핵 검토”…특검·재판관 임명 ‘재압박’
    • 입력 2024-12-20 23:11:17
    • 수정2024-12-21 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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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곧바로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나서고,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해 공포하지 않으면 '선제적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발동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보류했던 민주당, 이번엔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른바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수괴 꼭두각시 한덕수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먼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설 특검이 결정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일반 특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의결,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까지 꺼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 2가지 일반특검법 공포,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추천되면 곧바로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이 제기한 '레드라인'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지체 없이'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고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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