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체 기싸움…참여 주체 놓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참여 주체와 의제 등을 놓고 출범 전부터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자가 참여해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우선 협의체 참석자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란이 벌어진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협의체) 논의 수준을 일상적인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 출범시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운영 과정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변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등의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과 내란 특검법 등엔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미루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협의체가 출발하자마자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협의체만 가동된다면 연내 민생 법안 처리 등 성과가 차례로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비공개 회동에서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70여 건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여야가 다시 논의할 가능성과 함께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여야 외교 특사단 파견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