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 안 한다…“정치에 좌우되지 않을 것”

정부가 내일(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 없이 연말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이 “여러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살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정책 일관성을 계속 지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말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특검법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을 오는 26일 출범할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총리실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이나 여러 정치적인 난제들이 이미 행정부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협의체에서 (특검 등) 정치적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정협의체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 요구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헌법·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