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선관위…과거 사례는?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선관위가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에 결국 기존 결정을 뒤집었죠.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선관위의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편파성 문제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란 공범'은 표현의 자유라 괜찮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제재한 선관위, 나흘 만에 불허 결정을 뒤집으면서 편파성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같은 이중잣대 논란은 선거 때마다 불거졌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자" 문구는 문재인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금지했지만, 민주당 후보의 "100년 친일 청산" 현수막은 특정 후보 낙선 운동이 아니라고 허용했습니다.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선 '내로남불' 문구는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이 특정된다며 금지했고, 2022년 대선에선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문구가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단 지적에도 허용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곤 민주당의 '4대강' '무상급식' 현수막을 못 걸게 하면서 편파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불공정한 행위들로 인해가지고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약화되고 있고."]

선관위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당시 선관위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기준 속에 선관위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