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인도 결정

[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를 미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권씨 측은 경제사범의 최고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로 오길 원했지만 몬테네그로 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국 행을 결정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보낼지, 아니면, 미국으로 인도할지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했던 몬테네그로가 최종 결정을 내놨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현지시각 27일, 권 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권 씨는 자신을 어디로 보낼지 권한이 법무장관에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신 한국행을 원해왔던 권도형 씨 측은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법률 체계상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선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입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주목받았지만, 2022년 이 두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 도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권 씨 측은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권도형 씨가 실제 자신의 인도 문제를 유럽인권재판소까지 끌고 간다면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앞으로도 최대 몇 년까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김은정/영상편집:권형욱/자료조사:김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