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소가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재판관 회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데,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 측은 "재판관 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같은 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배제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현재 이른바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6인 체제에서 사건 결론이 가능한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다수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측은 또, "헌법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주심 5명이 배당을 받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가용 가능한 인력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고, 재판부 보충이 절실하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접수한 서류는 없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 측은 "접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렵다"면서 "심리 순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