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다’…미국 법원의 판결

다음은 BBC의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이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단 건데요.

이 당연한 명제를 두고 어쩌다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앞서 한 동물권 단체가 콜로라도 동물원의 코끼리 다섯 마리를 옮기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단체는 미씨, 킴바, 럭키, 룰루, 그리고 잠보라는 다섯 마리 코끼리가 사실상 동물원에 구금돼 있다며, 이들을 코끼리 보호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을 대신해 'habeas corpus claim'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인신보호영장이란 누군가 부당하게 억류 또는 감금됐을 때 법원에 청구해 피해자를 풀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코끼리가 사람인가', 그리고 '코끼리가 인간과 동일한 자유권을 갖고 있는가'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신보호영장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비인간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2면이었습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김주은/자료조사:이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