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맞춰 입은 ‘고가 등산복’…지방의회 부당 사용 활동비 25억 적발

입력 2025.01.23 (21:50) 수정 2025.01.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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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국가 공무 활동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지방의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 28개 의회 중 한 곳을 제외한 27곳에서 문제 사례가 발견됐는데요.

부적절한 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25억 원이 넘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수원시의회는 2022년부터 2년간 매해 상하반기에 '의정 연수'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의원들의 단체복을 주문했는데, 2년 치 단체복 비용으로 세금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수원시의회 정원은 37명.

이들이 모두 참여했다면 의원 한 명당 162만 원을 쓴 셈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단체복으로 한 벌에 24만 9천 원인 등산복 브랜드 패딩을 사서 나눠 가졌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가 2022년 8월부터 18개월 동안 쓴 활동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지출입니다.

이 같은 소모성 단체복을 포함해 부적절한 사용으로 권익위에 적발된 금액은 모두 25억 3천만 원.

이 가운데 84%인 21억 3천여만 원이 '식사비'였습니다.

참석자나 사용 목적 등을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말에 쓴 경우들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시의원들의 개인적 마라톤 참가비, 강원 원주시의원들의 '걷기 대회' 비용 등에도 세금이 쓰였습니다.

조사 대상 28개 의회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27곳에서 문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명순/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청렴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사례를 기관에 통보한 뒤 관련자 징계와 예산 환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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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맞춰 입은 ‘고가 등산복’…지방의회 부당 사용 활동비 25억 적발
    • 입력 2025-01-23 21:50:06
    • 수정2025-01-23 2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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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국가 공무 활동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지방의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 28개 의회 중 한 곳을 제외한 27곳에서 문제 사례가 발견됐는데요.

부적절한 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25억 원이 넘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수원시의회는 2022년부터 2년간 매해 상하반기에 '의정 연수'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의원들의 단체복을 주문했는데, 2년 치 단체복 비용으로 세금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수원시의회 정원은 37명.

이들이 모두 참여했다면 의원 한 명당 162만 원을 쓴 셈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단체복으로 한 벌에 24만 9천 원인 등산복 브랜드 패딩을 사서 나눠 가졌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가 2022년 8월부터 18개월 동안 쓴 활동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지출입니다.

이 같은 소모성 단체복을 포함해 부적절한 사용으로 권익위에 적발된 금액은 모두 25억 3천만 원.

이 가운데 84%인 21억 3천여만 원이 '식사비'였습니다.

참석자나 사용 목적 등을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말에 쓴 경우들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시의원들의 개인적 마라톤 참가비, 강원 원주시의원들의 '걷기 대회' 비용 등에도 세금이 쓰였습니다.

조사 대상 28개 의회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27곳에서 문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명순/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청렴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사례를 기관에 통보한 뒤 관련자 징계와 예산 환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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