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검찰의 오판”·“공소기각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와 관련해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7일)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무죄추정,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재판과 원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