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이중과세’ 논란 커지자 정부 “일부 양보”

[앵커]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 산 해외펀드에도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였죠.

이걸 두고 이중과세란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IRP.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일명 '절세계좌 3종 세트'답게 여러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입니다.

해외펀드의 배당수익에서 외국 정부가 배당세를 떼가도, 한국 정부가 그만큼을 환급해 채워주는 식.

사실상 배당세 면제였는데, 올해 1월부터 중단했습니다.

배당금의 10%~15% 정도인 세액 자체는 투자 원금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길게는 수십 년까지 굴리는 절세계좌 특성상 '복리의 마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강조할 땐 언제고, 예고 없이 없애냐는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일단, 외국이 떼간 배당세를 환급해 주지 않는 건 유지합니다.

외국에 낸 세금을 국고로 보전해 주는 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외국에 낸 배당세를 '포인트'처럼 따로 적립해 둡니다.

그리고 만기 때 한국에 세금을 낼 시점이 오면, 그 '포인트'만큼 세액에서 빼주겠다는 방향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절세계좌 혜택을 기존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불만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방향은 잡혔지만, 최종 공제 한도는 미정입니다.

ISA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지만, 연금계좌와 IRP는 세법까지 바꿔야 해 남은 논의가 많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