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거부 검찰 송치…법적 공방 가열

[앵커]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치료를 거부해 숨지게 한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경찰은 이들 병원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의료계는 정당한 전원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대구에서 눈과 귀사이 관자부위가 찢어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40대 남성.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데, 의료진이 없거나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 3곳을 돌다 결국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불과 사고 2시간 반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병원 3곳에서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병원 3곳의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가 숨졌다는 이유로 응급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복기/대구시의사회장 : "예전 이대목동 소아과 사태처럼 향후 필수의료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빨리 의정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공백 속에 응급실 재이송 환자가 크게 늘고, 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