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잔여 임기 연연 안 해…복귀하면 개헌·정치 개혁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탄핵 소추는 “초유의 사기 탄핵”이라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탄핵 심판 11차 변론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이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시는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국가 비상 기도회나 시국 선언, 탄핵 반대 집회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기소된 이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만 8,446자 분량의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을 44차례, 간첩을 25차례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공직자 줄탄핵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며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