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이번주 본격 시작…‘군 라인’ 오늘, ‘경찰 수뇌부’ 오는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들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7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는 공판기일엔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