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필요, 공개토론 하자” 금감원장 튀는 행보

입력 2025.03.19 (21:36) 수정 2025.03.19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리를 걸고 거부권에 반대한다, 공개 토론을 하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발언들입니다.

여권과 설전도 마다하지 않으며 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복현 원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지 말라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저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측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금감원 명의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국제 표준'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지난해 12월 :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4일 : "주식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률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3일에도 비슷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 13일 :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3일 :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여권과의 대립각은 이번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어제 : "어떻게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어제 : "이미 이제 위험한 도로를 와서 한참을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지난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여권과 보조를 맞추더니, 상법 개정안 의결 이후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혹시 소통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신지?)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 기자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권순두/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법 개정 필요, 공개토론 하자” 금감원장 튀는 행보
    • 입력 2025-03-19 21:36:50
    • 수정2025-03-19 22:09:20
    뉴스 9
[앵커]

자리를 걸고 거부권에 반대한다, 공개 토론을 하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발언들입니다.

여권과 설전도 마다하지 않으며 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복현 원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지 말라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저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측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금감원 명의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국제 표준'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지난해 12월 :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4일 : "주식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률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3일에도 비슷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 13일 :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3일 :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여권과의 대립각은 이번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어제 : "어떻게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어제 : "이미 이제 위험한 도로를 와서 한참을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지난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여권과 보조를 맞추더니, 상법 개정안 의결 이후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혹시 소통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신지?)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 기자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권순두/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