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급증에 백기 선언…혼선 자초한 서울시

[앵커]

이렇게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구역 해제 직후부터 이상 조짐이 발견됐지만, 서울시는 갭투자 비율 급증이 통계로 확인된 뒤에야 정책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중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오세훈/1월 14일 : "토지거래허가는 폐지(해제)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격 해제됩니다.

곧바로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수억 원씩 뛰는 이상 조짐이 나타났지만, 서울시는 "거래 가격엔 반영되지 않았다", "실거래 사례는 많지 않다"는 등의 안이한 분석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세훈/지난 10일 :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규제 해제 한 달이 지나 실거래 내역이 확인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지난 1월 저점이었던 강남 3구의 갭투자 비율이 허가구역 해제 이후 크게 오르면서 오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세훈/오늘 :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금융 당국과도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부동산 거래는 금융 정책이 수반이 되거든요. 주택가격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면 금융 정책하고는 어긋나서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 시장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자리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반시장적 규제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세훈/오늘 :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오 시장의 향후 대권 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