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돈 자랑은 옛말”…여수시, 세수 부족으로 7년 만에 지방채 발행

[앵커]

여수시가 석유화학 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7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주요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정작 못 쓰고 남는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인 여수시립박물관입니다.

여수시가 사업비의 70%인 2백1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세수 부족으로 사업차질이 예상됩니다.

결국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을 살펴봤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천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 급감에 여수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부지 매입비 상황을 제외하면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여수시의회가 44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여수시는 관공선 건조 등 7개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시작을 했던 사업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다시 또 계속 기한 없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하면 오히려 더 사업비가 증가하잖아요."]

하지만,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쓰지 못해 넘기는 재정 이월액이 민선 7기는 천9백69억 원이었지만, 민선 8기 들어서 3천백51억원에 달했습니다.

전국 시 단위와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다 쓰지 못해 불용 처리한 예산도 100억 원가량 더 늘었습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본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촘촘하게 짜야 될 것 같고요. 세출적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계획성 있게 제출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여수시는 지방세 수입 다양화를 꾀하고 세수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을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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