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소명 부족”

[앵커]

산불 관련 속보는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고, 지금부터는 탄핵 심판 정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21일) 기각됐습니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서울고검까지 거쳐 어렵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서 구속되지 않은 겁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구속될 경우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법관의 입장에서는 경호처 간부들인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경호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지는 않아보인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인정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앞장서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며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거듭된 반려에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까지 신청하며 두 사람을 구속 심사대에 세웠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강제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호처 지휘부를 구속한 뒤, 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던 경찰의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