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가성비 드론 확충…“한국은 중대형”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의 기상청 격인 기상수문국이 올봄 지속된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면서 전국 각지에 ‘산불 위험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봄철이면 철저한 산불 감시를 당부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경보까지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4월의 첫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드론 성능 시험을 잇달아 참관하며,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폭 드론 개발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우리 군도 공격 드론을 다양화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곤 있지만, 북한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러시아 전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의 AI 드론, 곧바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방해 전파로 인간의 지시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표를 찾아내 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AI가 접목된 전투용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인간이 조종했던 기존 드론과 달리, AI 드론은 신호가 끊겨도 자체 추적과 조준, 공격이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인명 살상 여부를 AI가 판단하는 것이라서 윤리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27일 : "김정은 동지께서 무인 항공기술 연합체와 탐지 전자전 연구 집단의 국방과학 연구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최근 북한은 자폭형 드론으로 한미의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들에 새 AI 기술이 적용됐다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조선중앙TV/3월 27일 :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군사적 효과성과 전략적 가치에 대하여 중요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북한이 모자이크한 사진만 공개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미 군사 장비 외형을 AI 드론에 학습시켜 공격하게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표적이 사람인지 혹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지형지물과 인공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진 갔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등 여러 가지 회사에서 드론에 쓸 수 있는 최소형 AI 칩들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드론 관련 시설을 찾아가 전력 증강을 독려했습니다.

[조선중앙TV/2023년 11월 : "하루빨리 계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이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최근 전장터에서 드론의 효용성을 목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기종을 다양화하고 있는 자폭 드론은, 압도적인 가성비를 지녀 '가난한 자의 순항미사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창현/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2024년 8월 26일 : "과거에 북러 교류를 할 때 일부 선물을 하거나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이 됐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최근 북한이 공개한 드론을 보면 십자 날개가 달려있는 러시아제 란쳇과 형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란쳇의 가격은 1기당 약 3천만 원 전후.

지난해 말 무기 전시회에서 포착된 골판지 드론의 제작비용은 대당 약 200만 원에 불과해 가성비가 더욱 뛰어납니다.

특히, 골판지 드론은 종이 재질이라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드론을 미사일과 섞어 공격할 경우, 대응 수단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북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동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하마스와 같은 무장집단이 사용한 전술, 그러니까 드론과 일반적인 미사일 로켓을 섞어 쏘는 전술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말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범한 이후, 우리 군도 드론 전력을 증강하며 운용 기종을 다양화하는 추셉니다.

지난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인 ‘워메이트’ 200대를 구입하고, 골판지 무인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S2 드론 등 소형 자폭 드론도 일부 배치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2024년 12월 : "국내외 구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전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북한에 비해,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성비가 높은 공격용 드론에 집중하는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은 고성능, 중대형 정찰 드론에 무게를 두고 있단 평가도 있습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북한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조잡하지만 위력적인 FPV(1인칭 시점) 개조 공격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상용 드론을 개조해서 수류탄이라든가 무기를 단 것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입증된 광섬유 드론 혹은 앞으로 나오게 될 인공지능 드론 같은 경우 드론을 직접 요격해서 전자전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드론에 대한 개발이나 배치가 확충돼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타이완 방어’ 최우선…“주한미군 재배치?”▲

최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는 것과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걸 최우선 전략으로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이 타이완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렛대로 방위비 인상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리포트]

바다 위에 떠 있는 타이완 함선 너머로 함정 한 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타이완 군인이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 배는, 다름 아닌 중국 함정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타이완 포위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해공군 및 로켓군이 동원돼 타이완을 사방으로 둘러쌌고, 실사격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구리슝/타이완 국방장관 : "중국의 이런 행동은 타이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국이 명백히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란 9쪽짜리 문건을 부처 내에 배포한 것도,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문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저지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뒀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부 장관/미일 국방장관 회담 : "미국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준비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동맹국들에게 맡기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는 동안 유럽은 러시아에,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더 철저히 대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 전략의 핵심은 결국 동맹국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자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저희에게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저희 자체의 국방 예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 강력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한미군이 필요에 따라 타이완으로 차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선을 그었지만.

[전하규/국방부 대변인/3월 31일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대북 억지력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 후보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적정 규모를 평가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타이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할 것인데 해군력은 주일미군을 통해, 공군력은 주한미공군을 통해서 신속하게 배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공군력을 뺀다면 북한이 이를 오인해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와중에 취임식 당일부터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을 거대한 핵 국가로 불렀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3월 31일 : "북한은 거대한 핵 보유 국가입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시점에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북한과 주변국의 심중을 떠보기 위한 특유의 ‘여론전’인지, 실제로 북미 사이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은 아마도 NPT 체제 내에서 불법적인 핵무장국의 지위를 빨리 벗어던지고 싶어 할 텐데 이에 대한 빌미를 트럼프 대통령이 잦은 실언으로 인증해 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임이 분명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