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내란’ 2차 공판 쟁점은?

■ 방송 시간 : 4월 2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안녕하세요?

▼원영섭: 반갑습니다.

◎김용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제 계엄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반복하면서 집중을 했고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진술은 또 일관됐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어제 또 한 가지 주목을 받았던 증언 내용이 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니냐는 윤 전 변호인 측의 신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군인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때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발언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녹취> 윤석열 / 당시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21일)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이 발언이 소환된 건 어제 또 다른 증인, 특전사 김형기 대대장이 한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해 왔고 그 조직은 국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해왔다. 이용우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건가요?

▼이용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진행된 재판의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과정에서 다 확인됐던 내용들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펼쳤고 윤석열 측에서 계속 반대 주장을 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확하게 못을 박았던 내용이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원영섭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의견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서서도. 그런데 지금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은, 대통령으로부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증언을 이렇게 형사재판 초입에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또 재판 끝자락에 직접 발언에 나섰는데,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고 칼과 같다. 하나의 법적 수단이다.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 아니다. 이번에는 원영섭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원영섭: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건 이미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 있지만 거기에서도 내란죄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국정 마비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권은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정을 또는 이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밖에 없었느냐? 그것보다 더 완화한 수단을 사용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국민투표 부의권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투표법도 지금 현재 10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라 가지고 투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야당이 과연 서른 번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본인들이 대화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저는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김용준: 이용우 의원님,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 아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용우: 칼을 들고 맛있는 요리를 했던 겁니까? 이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매우 가치 편향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입니다. 잘못됐고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았어요. 저런 표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계엄 선포를 넘어서서,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를 넘어서서 국헌문란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그런 행태였다고 하는 것이 헌재 결정 사실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또다시 2차적 가해를 하고 고통을 주는 행태는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이라고 있잖아요? 재판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이용우: 지금 지귀연 재판부라고 하잖아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소송 지휘를 하는데, 이미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매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이번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지난주에 1차 공판기일, 어제 2차 공판기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마치 윤석열 측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요. 이런 어떤 재판 지휘, 또 심지어 1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촬영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매우 이례적이고,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피고인의 좌석 배치를 2선으로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 또 인정 신문 과정에서 직접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낭독해 주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말씀 주신 게, 그 의견을 주시는 것은 자유롭게 저희가 듣겠지만 이제 구속 취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은 재판부의 그래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여론의 평가를 저희가 한번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혜, 여러 가지 지금 특혜를 주고 있었고 촬영을 불허한다든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절차상에 하자가 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영섭: 정말 그렇게 절차상의 하자가 많으면, 재판부를. 재판부도 판사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민주당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이제 MB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살인적인 스케줄들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적폐 청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정말 이게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흑역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저는 그런 어떤 특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호의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차지하고서라도 지지자들 또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이제 경호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4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련 정치권 움직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경선 주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특별한 공개 행보 없이 대장동 관련 재판에 참석을 했고요.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오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원영섭 변호사님, 이 의미가 뭔가요?

▼원영섭: 법률적으로 큰 쟁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원심을 바꿀 때는 또 굉장히 더 큰 어떤 권위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파기자판을 할 거냐 파기환송을 할 거냐의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원심을 번복한다 그러면. 그리고 꼭 원심을 번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 이 판결을 내야 되느냐. 만약에 대통령 선거 전에 판결을 낸다면 모르되 대통령 선거 이후에 판결을 낸다 그러면 그게 헌법상에 인정되고 있는 형사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판정이 있어야 되느냐,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헌법적으로나 형사법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서 아마 전원합의체에 맡기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용우 의원님, 지금 보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또 바로 오늘 첫 심리까지 이어졌더라고요. 좀 빠르게 흘러가는 양상으로 보이시나요?

▼이용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6, 3, 3 원칙을 언급한 적도 있기도 하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이용우: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항소심에서 3월 26일 날 선고를 하고 이제 한 달 조금 이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선거가 사건 자체가 무거워요. 기록도 굉장히 방대하고.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양측의 어떤 서면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어권도 보장이 되고 실체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너무나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하게 심리하고 공격, 방어가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이고요. 파기자판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파기자판이야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심지어 이번 사건처럼 무죄를 받고 올라온 상고심 재판에서 파기 재판은 불가능해요. 사실상 왜냐하면 파기 재판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양형까지 유죄로 만약에 바꾼다면 양형까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양형까지 결정하면서 파기재판하는 선례는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6월 3일 이후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지는 이 공직선거법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하급심 사건이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를 정리를 좀 대법원에서 해 줄 필요가 있고 무게감 있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를 또 혹시나 고려하지 않았나 지금으로서는 추측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김용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대법원에서 원심을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있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파기자판이 있을 수도 있고 확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두 시간쯤 뒤에 1차 경선 컷오프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이 화면에 나온 8분 중에서 원영섭 변호사님,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4명.

▼원영섭: 한 3명 정도는 다 예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자리가 나경원 후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캠페인을 비교적 전통 지지층에 잘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득점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핵 반대하는 그 진영에서 표를 좀 얻어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물론 이제 탄핵 반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탄핵 찬성도 표현하지 않은 오세훈 후보의, 오세훈 시장의 그런 불출마에 따른 그런 반사 이익, 그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쏠려가는 그런 탄핵 반대 지지율을 또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는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그런 캠페인을 볼 때는 좀 효과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영원히 영원한 대권 후보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한 5 대 5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5:5. 이용우 의원님 상대당이기는 하지만 경선 과정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고 또 결과 한 네 분 누구로 추려지실 것 같으세요?

▼이용우: 국민의힘 경선은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3무 경선이다

◎김용준: 3무. 뭐가 없나요?

▼이용우: 저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과 내란에 대한 혹독한 자기반성 없이는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책 경쟁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질 낮은 유치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왜냐하면 어떤 후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키높이 구두 얘기하고 보정 속옷 얘기하고 이런 게 어떻게 경선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의아스러웠고요. 정책 경영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흥행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경선이 흥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투표율이 지난번보다는 더 높아져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이 후보는 많지만 제대로 된 경선 흥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주목할 것은 결국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로 조금 4강 마지막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 탄핵 찬성과 반대 이 입장으로 갈리거든요. 저는 이 지점에서 둘 중에 어떤 후보가 결정될지가 판가름 날 거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상황을 보면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지형이 좀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리고 7시 이후에 4강 진출자 결정되면 다음 관문이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투표 50 적용해서 최종 후보 선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100%에서 다시 50대 50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여기에는 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당원 득표력이 높으신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심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당심은 그동안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탄핵 반대쪽에 당심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당심의 상당 부분은 영남에 있습니다. 그 영남이라고 하는데 그 영남은 또 PK보다는 TK에 많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당원들 숫자 자체는 PK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투표율 자체가 투표율 자체가 보통 보면 이제
TK에 있는 지역구의 투표율이 거의 가장 높은 순으로 쭉 그냥 일렬로 나요.

◎김용준: 대구 경북 지역에...

▼원영섭: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워낙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투표율만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략투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항상 보수당이 하는 그런 똑같은 패턴이기는 한데 TK 그러면 투표를 누가 가장 많이 받을 건가, 그러면 이제 후보가 한 2명 정도 줄여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또 홍준표 후보 이 두 분 사이에서 당심 쟁탈전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신 후보들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TK 당심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 후보와 홍 후보를 앞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바깥의 시민단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가 오늘 출범했는데 이용우 의원님 지금 한덕수 이른바 차출론 이걸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일각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금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의견에서 의견이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 한덕수 사출설이 대선 경선 구도에 상대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용우: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장이 없다.

▼이용우: 나오든 안 오든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일련의 발언 중에서 강조했던 것이 공정한 선거관리가 나의 마지막 소임이다. 공직자로서 이런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정한 선거 관리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또는 노코멘트 하고 있고요. 이것이 주는 국민적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덕수 대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개인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전체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선례 측면에서 볼 때는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아니 선거 관리하면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어제까지 오늘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운동복 갈아입고 선수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한덕수 대행 선거관리에 집중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라라고 원칙적이고 명분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들을 휙휙 바꾸는 이런 태도들 자체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관세 얘기도 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에 반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 한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는 데 미국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과연 이런 자세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을까 혹시 출마용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영섭: 저는 저 발언은 냉정하게 이제 국가의 외교적인 방향에서 국익에 도움 되도록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관세 정쟁을 하겠다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세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적 관세가 높냐 낮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와 또 일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럽하고 미국 유럽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관세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중국이 굉장히 관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중국하고도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을 두고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더 경쟁력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진입 시장에 대한 수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특별히 더 좋고 나쁨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관세가 의미하는 게 제조업 유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전 세계 나라들에 나가 있는 미국의 산업이라는 게 제조업이 미국으로 유턴하면서 약간 이제 일자리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윈윈해서 주고받는 거 그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을 미국의 전반적인 방향과 싸우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용해서 우리는 더 무엇을 챙기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