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 식량주권 지키는 국가안보 최전선…미래산업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후보는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 산업”이라며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5일) SNS를 통해 농업강국 정책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와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다”며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형 농지 규모화를 추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고, 고령농의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고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 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직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유기농업과 저탄소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