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오월 정신 헌법에 새겨넣어야…부자 감세 원상복구”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진보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고귀한 씨앗”이라며 “이 정신을 헌법에 새겨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18일) SNS를 통해 “오월 정신을 이어가는 시민들이 오월 정신을 모욕한 윤석열을 쫓아내고 처음 맞는 5·18”이라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5월 영령들을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후보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주열사들의 영혼을 모욕하며 유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불평등 심화하는 부자 감세 갈아엎을 것”

권영국 후보는 구체적인 ‘증세 공약’도 내놨습니다.

권 후보는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합작하여 추진한 부자 감세는 세수 부족을 초래해 우리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상속세와 종부세, 법인세 깎아주느라 긴급 복지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는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파괴하는 불평등 세습을 끊겠다며 상속증여세 90% 상향과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억만장자 부유세 1~3%를 부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를 10~20% 할증 부과해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하고 무상 돌봄과 무상간병의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당장 실행해 모든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30%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6% 부과·종부세 부과 과세 기준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9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권 후보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해 매출액의 3%를 과세하고, 종교단체가 예배 장소 이외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