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 선고 49년 만에 무죄 확정

[앵커]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인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진 씨 등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가 사형 확정 판결 4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씨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일혁명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총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진 씨는 1976년 사형이 확정됐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6년간 옥살이를 하다 2014년 세상을 떠났고, 박 씨는 1984년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이후 2017년 진 씨와 박 씨 유족은 이들이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령부로부터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지난해 10월 진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고 김태열 씨와 고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도 최근 나온 만큼, 이들에 대한 판단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