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대북 억제력 확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대외 개입 의지와 군사력을 과시한 게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 도발을 자제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1일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트럼프가 이란 폭격을 통해 자기가 국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그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면서 "이란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북한이 당장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전쟁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B-2 폭격기들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벙커버스터 14발을 떨어뜨리는 것은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막을 것이며 앞으로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 등을 지낸 대니얼 셔피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 사례가 이란의 핵 개발 시도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이 북한과 리비아의 핵 개발 역사를 알고 있다면서 "이란 지도자 일부가 더 강렬하게 여기는 교훈은 북한이 성숙 단계까지 진전시킨 핵 프로그램이 북한 정권을 보호한 면역력과 억제력을 제공한 반면,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 리비아는 카다피가 정권이 위협받았을 때 보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피로 위원은 이스라엘도 미국이 1990년대에 공습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