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건축 허가 미끼로 뇌물 요구

입력 2006.01.25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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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의 공무원들이 그린벨트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그린벨트 지역,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도시녹집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업자 : "(시세가 어떻게 되요?) 60에서 300만 원이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면?) 7-800만 원이요."

지난 2003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도 한 농산물 업체는 이 곳의 땅을 350평이나 매입했습니다.

그리고선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농산물 구판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신청은 몇 차례나 반려됐습니다.

이 때부터 이 땅을 사들인 농산물 회사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허가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식사 접대를 한 것은 물론이고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이 든 봉투도 건넸다는 겁니다.

<녹취> 농산물업체 대표 : "팀장에게 300만 원을 직접 드렸고 주임한테도 300을 줬어요. (얼마나 대략 몇 명한테 주셨어요?) 3,000은 안되는 것 같아요. 4명이요."

농산물 업체 측은 돈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후 몇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더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농산물업체 대표 : "윗선에 2억을 주고 과장 어려우니까 1억을 주고 자기 1억 갖고 나머지는 애들 알아서 같이 나눠갖겠다."

공무원들이 남의 눈을 피해 돈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녹취> 농산물업체 대표 : "곶감 상자에다가 하나는 곶감 비우고 거기다 5,000만 원을 넣어서 곶감처럼 보자기 싸서 표시를 해서 갖고 오라는 거에요."

해당 공무원 대부분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당시 서초구청 녹지팀장 :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잘못된 거 같네요. 시인합니다."

결국 농산물 업체는 요구 금액이 너무 커 돈을 전달하지 못했고 구판장 설치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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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이 건축 허가 미끼로 뇌물 요구
    • 입력 2006-01-25 21:26:1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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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의 공무원들이 그린벨트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그린벨트 지역,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도시녹집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업자 : "(시세가 어떻게 되요?) 60에서 300만 원이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면?) 7-800만 원이요." 지난 2003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도 한 농산물 업체는 이 곳의 땅을 350평이나 매입했습니다. 그리고선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농산물 구판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신청은 몇 차례나 반려됐습니다. 이 때부터 이 땅을 사들인 농산물 회사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허가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식사 접대를 한 것은 물론이고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이 든 봉투도 건넸다는 겁니다. <녹취> 농산물업체 대표 : "팀장에게 300만 원을 직접 드렸고 주임한테도 300을 줬어요. (얼마나 대략 몇 명한테 주셨어요?) 3,000은 안되는 것 같아요. 4명이요." 농산물 업체 측은 돈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후 몇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더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농산물업체 대표 : "윗선에 2억을 주고 과장 어려우니까 1억을 주고 자기 1억 갖고 나머지는 애들 알아서 같이 나눠갖겠다." 공무원들이 남의 눈을 피해 돈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녹취> 농산물업체 대표 : "곶감 상자에다가 하나는 곶감 비우고 거기다 5,000만 원을 넣어서 곶감처럼 보자기 싸서 표시를 해서 갖고 오라는 거에요." 해당 공무원 대부분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당시 서초구청 녹지팀장 :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잘못된 거 같네요. 시인합니다." 결국 농산물 업체는 요구 금액이 너무 커 돈을 전달하지 못했고 구판장 설치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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