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확대·과장된 것”

<앵커 멘트>

지난 67년의 대규모 국제 간첩단 사건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던 동백림 사건은 조작은 아니지만 실제보다 확대과장됐다고 국정원 과거사위가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발표내용을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백림 사건은 해외 거주 지식인들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대적으로 암약하다 검거됐다고 발표된 사건입니다.

<자료화면> "대학교수, 학생 등 주로 지성인들이 국제간첩단을 조직하고, 지하에서 암약해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첩죄로 기소된 23명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당시 사법부의 판단처럼 중정의 수사 결과는 대부분 확대, 과장됐었던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

관련자 중엔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돈을 받고, 북의 요청 사항을 이행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매우 경미한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녹취>손호철(교수/국정원 과거사위 위원) : "결혼을 한 것을 지령 수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애자라는 사람은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임석진 교수의 여동생으로 하태규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사건은 북한을 방문했던 임석진 교수의 고백에 의해 시작돼 일부의 의혹처럼 사전에 기획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대표적 학생조직이던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하부조직으로 끼워맞춘 점, 열흘사이에 7차례나 수사결과를 발표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와는 관계없이 정부가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