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법개정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지시 사항을 전하며 "대통령은 '우리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민원과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원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단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다,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AI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AI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문화개선 5대 과제를) 앞으로 100일 이내 개선해 나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과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부패, 인권 침해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